환경 승인

호주: EPBC Act 신고

호주 연방 차원에서는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호주 연방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가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EPBC Act, 호주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법)에 따른 승인 절차를 설명합니다. 그 안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사업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후 장관이 해당 사업이 평가와 승인이 필요한 "통제 대상 행위"인지 결정합니다.
•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환경 사항 9가지를 보호합니다.
• 연방 승인과 주 승인은 별개이므로 한 사업에 둘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보호 대상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환경 자문가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AI 직원은 자문가와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연방 절차와 주 절차를 명확히 표시된 별도의 흐름으로 관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미국: NEPA 검토

미국에서는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미국 환경보호청)가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NEPA, 미국 국가환경정책법)에 따라 연방 기관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연방 행위"를 환경영향평가서(EIS) 또는 환경평가(EA)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NEPA는 그 의무를 연방 기관에 부과합니다. 사업에 연방 결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검토가 적용되는지는 AI도 이 사이트도 아닌 해당 기관이 정합니다. 귀사의 역할은 보통 정확한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의 질의에 답하는 것이며, 이때 잘 정리된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AI 직원이 돕는 부분

승인 후에는 개발 승인과 같은 방식으로 조건을 추적할 수 있으며, 전체 자료는 증빙 자료집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남는 일

• 신고 또는 신청 여부. 사업이 신고나 검토 대상인지는 자문가와 함께 내리는 전문적 판단입니다.
• 과학적 평가. 생태, 문화유산, 수자원 등 영향 평가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 규제 기관에 대한 진술. 모든 신고, 신청, 답변은 사업 시행자가 승인하고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AI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행 약속. 조건, 상쇄 조치, 관리 방안에 동의하는 것은 경영상의 결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승인 서류에는 도면, 현장 정보, 이웃과 직원의 개인정보, 때로는 영업상 민감한 설계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AI 도구에든 이를 맡기기 전에 귀사의 의무를 확인하십시오.

•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위치. The Everything은 귀사의 Microsoft 365 테넌트에서 작동하지만, AI 처리에는 Microsoft Azure OpenAI와 OpenAI를 사용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이 제공업체들은 귀사 국가 밖에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고객 또는 규제 기관이 데이터의 이동 범위를 제한한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하십시오.
• 기록 보관. 일부 승인, 승인 조건, 업종에는 무엇을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는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AI는 기록 관리를 돕지만, 법이 무엇을 보관하도록 요구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인증. The Everything은 SOC 2, ISO 27001 또는 그 밖의 어떤 인증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귀사의 조달 또는 품질 체계가 이러한 인증을 요구한다면 그 요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 민감한 위치 정보. 멸종 위기종이나 문화적으로 민감한 장소의 위치 같은 일부 환경 및 문화유산 정보에는 별도의 취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도구와 공유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귀사의 데이터는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으며, 해지하더라도 파일은 원래 있던 곳, 즉 귀사의 Microsoft 계정에 그대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